(주)금은동[6] 정치 뉴스 (주)금은동[6] 정치 뉴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0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진성준ㆍ김정호ㆍ박상혁 소병훈ㆍ우원식ㆍ위성곤 이상헌ㆍ이탄희ㆍ이해식 전혜숙ㆍ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철도종사자를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53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이헌승ㆍ이종배ㆍ박성민 하영제ㆍ박덕흠ㆍ최형두 서병수ㆍ송석준ㆍ이주환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