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은동[6] 정치 뉴스 (주)금은동[6] 정치 뉴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28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최기상ㆍ윤관석ㆍ남인순 이학영ㆍ양향자ㆍ민병덕 권인숙ㆍ임호선ㆍ박상혁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23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홍정민ㆍ박완주ㆍ김정호 변재일ㆍ송기헌ㆍ신정훈 유정주ㆍ이탄희ㆍ전용기 조승래ㆍ이원욱 의원 (11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