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은동[6] 정치 뉴스 (주)금은동[6] 정치 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9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김민석ㆍ강득구ㆍ강병원 고영인ㆍ김정호ㆍ박성준 양정숙ㆍ오영환ㆍ이광재 최혜영ㆍ홍정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못미쳐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0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이재정ㆍ강득구ㆍ민병덕 의원(3인) 찬 성 자 : 김용민ㆍ양기대ㆍ이학영 임오경ㆍ전용기ㆍ최혜영 홍익표 의원(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 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로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