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은동[6] 정치 뉴스 (주)금은동[6] 정치 뉴스

제대군인 지원공단 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3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신원식ㆍ김희곤ㆍ윤두현 주호영ㆍ이철규ㆍ김선교 정희용ㆍ김 웅ㆍ金炳旭 김석기ㆍ한무경ㆍ이명수 최춘식ㆍ지성호ㆍ강민국 강대식ㆍ성일종ㆍ조명희 권명호ㆍ강기윤ㆍ박 진 안병길ㆍ하태경ㆍ양금희 조태용ㆍ최승재ㆍ서일준 김예지 의원(28인) 제안이유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의 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98 발의연월일 : 2021. 11. 30. 발 의 자 : 임호선ㆍ오영환ㆍ권칠승 임오경ㆍ백혜련ㆍ고영인 이동주ㆍ김종민ㆍ강병원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노인, 기타 취약계층 등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임금 차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