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은동[6] 정치 뉴스 (주)금은동[6] 정치 뉴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8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송옥주ㆍ노웅래ㆍ박상혁 안규백ㆍ양향자ㆍ윤관석 이광재ㆍ이수진(비)ㆍ임종성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6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윤준병ㆍ김정호ㆍ김철민 민형배ㆍ민홍철ㆍ송재호 신영대ㆍ안호영ㆍ오영환 윤재갑ㆍ이광재ㆍ이용빈 이용호ㆍ홍기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