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은동[6] 정치 뉴스 (주)금은동[6] 정치 뉴스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88 발의연월일 : 2021. 12. 14. 발 의 자 : 김상희ㆍ인재근ㆍ김민철 남인순ㆍ홍성국ㆍ민병덕 권인숙ㆍ박상혁ㆍ정필모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방사선 이용 및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및 법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법」 외에도 다수 분포해 있는데 이는 방사선의 이용이 원자력 분야 외에도 각종 산업 현장, 의료 및 항공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체계에서는 각 정부 부처별로 설정하는 안전기준들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내용들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92 발의연월일 : 2021. 12. 14. 발 의 자 : 강민국․김도읍․김은혜 박대출․박성민․신원식 안병길․윤창현․조명희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체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전자기기, 예컨대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난방기기 등에 대하여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