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문재인정부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통해 재외국민 맞춤형 온라인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를 개시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이 민원신청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e-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를 확대하고 영사민원24 모바일 앱과 ‘재외공관 방문 예약서비스’(2020년 9월)를 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보다 증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또는 만료로 인한 우리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각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을 개시해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디자인 개선에 참여하고 품질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1년 12월부터 전면 발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스페인(2017년 12월), 한·폴란드(2018년 1월), 한·아르헨티나(2018년 11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신규 체결하고, 2020년에는 아세안 6개국에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오스트리아(2017년 12월)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에 이어, 미국과 체결한 취업·연수·여행 프로그램(WEST)을 연장(2018년 10월)하는 등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통해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적 통신환경 제약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민원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향후 5년간 약 91억 원 상당의 민원인의 국제전화 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귀국 지원, 복귀 지원, 해외 확진 재외국민 지원 등을 지속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도에도 취약계층동포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역사 교육 및 각종 교류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들의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제공 가능한 영사 민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방문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과 참가자 쿼터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외에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및 워홀프렌즈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설명회 및 간담회, 안전 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