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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상
    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2. 05:41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월 34만 5천 원에서 47만 8천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전상수당·4·19혁명공로자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상금(수당) 인상 주요 내용

    (참전명예수당) 2017년 22만 원 → 2021년 34만 원 (55% 인상)
    (전상수당) 2017년 2.3만 원 → 2021년 9만 원 (약 4배 인상)
    (4·19혁명공로자수당) 2017년 17.3만 원 → 2021년 35.1만 원 (103% 인상)

     

    2018년 인천보훈병원, 2020년 원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하고 지역 위탁병원 100개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고령의 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고, 보훈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생활을 돌봐드리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스마트 로봇의족을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시범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스마트 보철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중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2019년 국립괴산호국원에 이어 2021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국립제주호국원을 개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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