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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1. 22:56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계승하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발굴하는 ‘정책공론장’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3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177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되었고, 그 중 129개(72.9%)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혁신국민포럼(국민참여 정책제안플랫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으로 국민 제안을 토론과 숙의·숙성을 거쳐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등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실손보험 처리 서류 간소화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이 국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정부혁신국민포럼’ 등 국민의 정책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제안 숙의·숙성 및 정책화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등 국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