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필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였습니다. 2017년에 2.2만여 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8년에는 3.4만여 명, 2019년에는 3.3만여 명, 2020년에는 2.7만여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말 기준 10.5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당초 계획인원 9.6만명 대비 109.7%의 달성률을 시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공공기관이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 +391만원 증가(16.3%) (‘19.5월, 노동硏 조사)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3월부터는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의 위험요소를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과 추진실적 점검 내용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4월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대응을 위해 2017년 특별점검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정부합동으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294건(2017년 170건, 2018년 84건, 2019년 4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외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활성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채용비리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93개 공공기관은 입주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총 8,298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960억 원을 감면하였고, 총 428개 업체에 대해 688억 원을 납부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투자계획을 60조 원에서 61조 5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확대하였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비품구매 용역비 등 하반기에 계획된 공공기관 구매계획 약 4.3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 원을 투자하고 상반기에 53%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경영평가 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실적 변동에 대해 이를 보정하여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를 가점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