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조달 추진

혁신 조달은 연 135조(GDP의 7%)에 이르는 정부의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공공조달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에 검증된 제품 위주의 구매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혁신 조달 제도 및 수의계약, 구매자에 대한 면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5월 총 542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혁신 조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10월 민·관 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혁신조달의 컨트롤타워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정경로 및 범위(패스트트랙 Ⅰ, Ⅱ, Ⅲ)를 신설하고 총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습니다. 나아가 2년간(2019∼2020년) 94개 혁신제품(약 305억 원)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324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하여 혁신제품의 실증사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 구매목표제’를 도입하여 당초 목표 4,173억원을 초과한 4,690억 원의 혁신 구매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혁신 조달 통합 플랫폼 ‘혁신장터’를 개통하여 약 3만 7천여 명의 공공기관 관계자 및 4만 5천만 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 혁신구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정부혁신의 축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휘되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목표지표인 정부신뢰도(2017년 32위→2019년 22위)와 국가청렴도(2017년 51위→2020년 33위)를 비롯하여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2020년 10월 발표) 및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 등 디지털 분야의 국제적 신인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정부 운영체계에 내재화·제도화하고, 상호협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 등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감한 추진을 통해 디지털 전면 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