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우리가 이제 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그 다음에 정부가, 공공단체가, 지지체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면 대략 한 인구 100만명 당 한 명 정도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우리가 치약을 썼다, 생리대를 썼다, 혹은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해서 100만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그걸 안 썼을 때보다 사망할 확률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면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이 물질에 따른, 사용에 따른 위해를 관리해야 된다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특히 기업 쪽에 와서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이 200만분의 1이다. 그런데 거의 거기에 준하는 확률 수준으로 낮춰서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이 너무나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통 저희가 이런 목표관리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가 4만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대한 어떤 목표위해수준이 100만분의 1이라고 했을 때 4만개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수준을 상당히 낮게 잡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다른 논거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주체, 기업은 당연히 이제 돈을 버니까 이익을 얻을 거니까 당연하고 소비자도 그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편익을 얻으니까 이익을 얻는데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닌 제3자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목표수준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죠. 위험성에 비해서, 실제로 위험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과장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실제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해한 정도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화학물질 사용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면 기업의 창의성, 새로운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억압을 한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죠.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NGO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야 그게 무슨 얘기냐.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 있다라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GO에서는 상당히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기업이 이런 소비자의 안전 그다음에 우리 전체, 지구를 환경을 보전한다고 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정부가 지금 정부가 친기업적인지 예전 정부는 덜 친기업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정부가 들어오든 좌파정부가 들어오든 정부는 늘 친기업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젊은 근로자들이 라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생된 화학물질노출 때문에 희귀암이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낮은 확률로 운이 없어서 암이 발생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개개인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기도 어렵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용역사업을 주거나 해서 고용을 해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서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