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광 산업 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남북의 긴장 완화를 전제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후 남북 정상은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동ㆍ서해 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구’ 중심의 대외개방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개방전략과 경제개발구]

북한은 2016년 36년만의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을 통해 북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대외경제의 확대ㆍ발전을 위해 ‘신용 준수’를 강조하여 국가 신인도 제고에 주력했는데요. 특히,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을 강조하면서 경제개발구 운영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5개년 전략의 성공을 위해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인민경제 선행부문(석탄ㆍ금속, 철도운수)의 발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김정일 시기에 확대ㆍ발전되었고, 김정은 시기에는 분화ㆍ발전되고 있는데요.

경제특구를 도입하는 김일성 시기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ㆍ국방노선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특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북한이 지정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선특구’가 지정되었고, 특구 개발을 통해 북한 내 자본주의 적용에 대한 실험이 시도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특구 정책을 확대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고자 2002년에 개성, 금강산, 신의주를 지정하고, 2010년에는 황금평, 위화도를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접경 지구를 특구로 지정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적목을 도모하게 되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 개발을 연계한 확대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20년까지 22곳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됨으로써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의 개발을 통계시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서해경제특구ㆍ동해관광특구 지역인 남북 접경 지역권과 평양-남포 지구인 서해권, 함흥, 청진 등 동해안 주요 공업도시인 동해권, 27개 특구 중 10개에 집중되어 있는 북중 접경 지역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비핵화 진전 시에 경제특구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북한의 관광 산업]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은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외자 유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광산업의 육성은 이전과는 달리 질적ㆍ양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북한 경제개발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중에서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꾸리기,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은 3대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명사십리,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천지, 이명수 폭포, 양덕 온천, 석탕 온천과 같은 천연기념물들과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시사점]
지금까지 북한의 관광 산업 현황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짚어 보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개발을 연계할 경우 기대해볼 수 있는 파급효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축적된 기존 경협의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측은 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북한의 현동ㆍ신평 개발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서해축으로는 개성 특구를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도, 북한의 강령 개발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북 경제개발전략 간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협재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개발지역과 방향이 유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동아이사철도공동체’와의 연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대외개발정책과 이를 견인할 주변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핵화의 진전 없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과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경제개발구 개발에 필수적인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협의의 진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