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의한 주민등록 정리 일자주민 등록(resident registration) 2021. 12. 14. 19:23
Q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일자는 사망일자 기준인지 사망신고일자 기준인지?
A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말소)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의 실제 사망일시를 ‘사망일자’ 입력란에 기재
등록기준지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폐쇄 통보를 받아 직권말소 시에는 사망신고일자(통보받은 일자 또는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말소일자’ 입력란에 사망일자를 기재하여 정리
다만,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시는 직권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