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 확대

자율연수휴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1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며, 동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2020.5.8.~6.17.에 이루어졌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