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T/F를 구성하여 2019년 3월에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에는 적극행정의 개념·추진체계, 기관장의 책무, 면책·보호·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처벌 등을 총망라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키트 승인, 승차·워크 스루진료,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K-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활용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드론을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총 934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온라인 플랫폼(‘적극행정 온’)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문화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2019년 49.0%에서 2020년 64.1%로 대폭 증가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고, 공직윤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공직사회 복무관리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학습 기반 마련,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구축 등 공직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사정책 각 분야(공직윤리, 공직전문성, 근무 혁신, 적극행정, 위기대응 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7.8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2019년 54.25%→2020년 62.08%)